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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이란 기업의 형태 (주식회사등 법인 또는 개인기업), 대표의 겸직 여부,사업장의 위치 등을
불문 하고 기존의 사업을 승계 (상속, 증여, 합병, 영업 양수도 등)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개시 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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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ㆍA법인의 대표이사가 A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새로이 B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대표자의 동일성을 불문)
ㆍ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하지 않고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ㆍ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B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B법인이 A법인의 일부 유휴설비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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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제조업,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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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정의, 시행령제2조-창업의범위, 3조-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업종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包括承繼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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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形態變更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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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閉業후 同種事業
계속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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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포괄승계'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을 말하는데, 이는 원시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 승계인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된다. |
< 포괄승계 사례 >
ㆍ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ㆍ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ㆍ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ㆍ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둘째,
'형태변경'이라 함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조직 변경 등을 통한 회사형태 (유한회사↔주식회사, 합명회사↔합자회사)를 변경 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 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 효과( 0+1=1, 1+1=2)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조직 변경 전· 후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즉 변경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후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 형태변경 사례 >
ㆍ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ㆍ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셋째,
'폐업후 동종 사업 계속'이라 함은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며, 사업을 폐지한 후 동종의 사업을 재개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
< 폐업후 동종 사업계속 사례 >
ㆍ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ㆍ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 동종사업의 범위
ㆍ동종사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단위)가 같은 업종을 말함
ㆍ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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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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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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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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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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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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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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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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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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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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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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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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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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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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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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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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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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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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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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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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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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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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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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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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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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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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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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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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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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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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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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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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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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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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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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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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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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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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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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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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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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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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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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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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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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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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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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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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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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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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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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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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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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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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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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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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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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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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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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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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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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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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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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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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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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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갑"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2. "갑"장소와 "을"장소는 사회통념으로 볼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임
3.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4. 동종사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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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업의 개시일"이라 함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업종 추가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 을 정정하여 재교부
받은날을 사업의 개시일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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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개시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ㆍ법 인 : 법인설립등기일
ㆍ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3조)의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ㆍ업종추가시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 받은 날
사업의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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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ㆍ제 조 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ㆍ광 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한 날
ㆍ기타의 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있다. 기업간 거래, 정부 및 유관기관의 인·허가 획득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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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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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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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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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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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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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계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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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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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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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일 및 법인설립등기일로 부터 14년 이내 기업
*벤처기업은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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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득세 -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재산세,종토세 -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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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일, 법인 설립등기일로 부터 5년 이내인 창업자가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이 없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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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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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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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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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재교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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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 부터 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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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및 업종전환은 - 등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소득.법인세 감면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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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명의의 공장 등록이 없는 5년 이내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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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조업 에서 제조업종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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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일,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업자로 자기 명의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승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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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