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간접유한 책임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설립된다.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단체로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이 회사의 존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회사형태로서 항구 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된다.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의 지분을 주식으로 세분화되어 그 양도가 자유로워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의 양도로서 투자한 자본을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주주는 유한책임을지기 때문에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국에 가서주식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않으므로 오늘날 주식은 합리적인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약간은 복잡한 절차가 수행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대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회사설립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중소기업청)는 주식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창업 또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설립자본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법인을 주식회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법인을 설립 한다고 하면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향이 높다.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도 사업소 소재지 법무사와 상의하여 설립을 진행한다면 실무면에서 그리 어렵지 않다.
한국법무사회(전화 : 02-511-1906/8)
1. 발기인조합 설립(상법 제288조)
발기인조합은 발기인 3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고 발기인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물론 발기인조합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발기인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민법규정을 적용받으며 정관작성, 기명날인, 주식인수등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발기인조합은 회사가 성립하면 자동소멸 된다.
☞ 발기인이란 ? 발기인이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말하며, 발기인은 내·외국인, 법인이건 자연인이건 관계 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 수하여야 한다. 또한, 발기인은 정관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여정도의 多少여부를 떠나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고 정관에 서명등을 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님
2. 정관 작성(상법 제289조,제290조)
회사 설립의 최초의 단계는 정관 작성인데,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을 확정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한 후,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된다.
구분
내용
비고
절대적
기재사항
①목적
②상호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A)
④1주의 금액
⑤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B)
⑥본점의 소재지
⑦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 목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수개의 목적 기재가능)
2)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유사상호 사전검토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A)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1백원 이상가능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B) : 납입자본으로서 동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립됨
6) B는 A의 1/4이상이어야함
7) 회사의 공고 : 일간신문에 의함
상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자의 성명
②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회사 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가격·수량 및 양도인의 성명
④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
①이사·감사의 수
②총회의 소집시기
③영업연도 등
3. 정관의 인증(상법 제291, 공증인법 제62조,제63조)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는데, 원시정관은 정관인증취급 공증인의 認證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관인증취급 공증인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 공증인(공증인사무소)이 취급한다.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발기인조합)이 공증인 앞에서 정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自認한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발기인이 공증인에게 정관의 인정신청시 정관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정관의 인증후 1통은 발기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 정관의 인증 신청시 준비서류 >
① 정관 2부(공증인사무소의 보관용원본 1부, 회사보존용원본 1부)
②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③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관취급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정관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 기재된 것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정관은 회사 설립후 관공서, 금융기관 또는 거래회사 등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증인에게 정관인증 신청시 1∼2통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유리하다. 또한 인증된 정관의 보관·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정관인증의 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6만원임
②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1/2,000을 더하되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작성시 정해지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 발기인의 전원 동의를 요하는 사항 >
①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또한, 발기설립을 할 것인가 또는 모집 설립을 할 것인가는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발기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한다.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등록·신고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발기설립과 연고모집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 회사의 설립방법 >
① 발기설립 :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함
② 모집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케하는 방법으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모집설립에는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이 있음
ㆍ공개모집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50인이상에게 주식청약을 하는 경우 금감위에 법인등록과 모집금액이10억원이상인 경우 금감위에 신고등의 절차로 인하여 창업설립시에 공개모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ㆍ연고모집 : 발기인조합이 가까운 소수의 지인을 주주로 모집
5A.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이를 인수할 사람을 결정하여 주식을 배정하게 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서면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전까지 인수하여야 한다.
< 발기인의 주식인수 >
* 발기설립의 경우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구두에 의한 인수는 무효이다. 또한,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6A. 출자의 이행(상법 제295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한 때에는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하고 지체없이 발기인조합(발기인)에서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발기인의 합의에 의하여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금 뿐만아니라 액면초과액을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해 제출한다.
현물출자시 무가치한 재산의 출자 또는 출자재산이 과다하게 평가될 경우, 회사설립후,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상법에서는 현물출자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으로 하고 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 현물출자란? >
* 현물출자란 금전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광업권,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도 가능
* 기술평가기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평가기관 이며, 동 기관의 평가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한 것으로 봄 기술평가기관은 국립기술품질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생산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에 대한 평가에 한함)있음
< 현물출자의 절차도 >
현물(재산)의 가치평가의뢰
* 현물을
출자하는 발기인은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
↓
현물의 평가액 결정 및 통보
*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에서 현물출자의 대상물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신청인에게 통보
↓
정관에 기재 (발기인조합)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
↓
현물출자 이행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납하여 교부함
< 발기인의 의사록 작성 >* 발기인은 발기인회 개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이사회 의사록 작성방법 : 주식회사 설립의 실무 참조
8A. 설립경과 조사(상법 제298조)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동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만일, 이사와 감사가 전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9A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생략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9A. 변태설립사항 조사(상법 제299조)
검사인은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조사보고서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 발기인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299조의2) >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사항과 그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대체할 수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상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평가는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 기관의 평가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음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조사하여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정관취급 공증인의 변경된 정관의 인증이 없이도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검사인의 조사기간 및 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 >
① 검사인의 조사보고 소요기간은 통상 15일 이상 소요됨
② 검사인의 조사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3/2,000을더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③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하는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등의 평가 수수료는 통상 적으로 50만원이내 이며, 국립기술품질원의 평가수수료는 더욱 저렴하다.
5B.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301조)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각 발기인은 발행주식중 일부를 서면(주식인수증을 발기인대표에게 제출)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구두에 의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그 즉시 발기인 자격을 상실한다.
6B.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상법 제302조~제302조)
발기인이 일부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
*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株金(주식인수에 따른 대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 응모주주란? >
*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을 모집주주(응모주주)라 하는데, 그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관계없으며 응모주주가 인수하여야 하는 주식의 수도 제한이 없으므로 1주이상 인수 가능
< 공개모집을 위한 사전 등록 및 신고 >
< 명의개서란? >
* 기명주식의 양도·상속등으로 실체상의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증권상 또는 장부상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예컨데, 기명주식 양도의 경우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을 회사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하여야 한다.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기관을 명의개서대리인이라 함
응모주주(주식청약인)는 이 주식청약서 양식에 의해서만 주식을 청약할 수 있다. 응모주주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등 법정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ㆍ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제3장, 제4장(재정경제부)과 등록법인관리규정 및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이상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 유가증권 모집」이란 불특정 다수인 50인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주식등)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의 모집을 통하여 설립중인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함
* 금감원에 제출하는「등록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
①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
② 발기인명부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의 방법서
④ 설립후 2사업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유가증권 모집신고」는 유가증권 모집가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이 그 유가증권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만 주주를 공개모집 할 수 있음
유가증권(주식)의
모집가액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
신고서 수리 (금융감독원장)
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
↓
사업설명서 작성, 비치, 공람, 교부
사업설명서의
비치와 공람은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함
↓
주주의
공개모집
주식인수
및 모집배정
*공개모집을 통하여 설립된 법인은 법인설립후 ①정관,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주주명부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7B. 주식의 배정과 인수(상법 제303조~제304조)
발기인조합은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중 인수하여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된다.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하면 된다. 주식배정을 통보받은 주식청약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가 청약한 주식수 보다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주식의 수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 주식의 배정 >
* 주식의 배정은 주식청약서에 정한 방법이 없으면 발기인이 청약의 순서, 청약주식수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통상적으로 청약증거금 기준에 의하여 배정함
* 현행 상법상 주식청약 → 배정및인수 → 주금납입의 순이지만 실제로는 먼저, 사실상 배정을 하고,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된 주식수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청약기간 내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주식의 청약 >
*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발기인에게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으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납입기일이 아닌 청약기간내에 납입취급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이루어 지며, 이 청약증거금은 배정받으면 납입금액에 충당됨
8B. 주식대금의 납입(상법 제305조~제307조)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 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시와 동일하게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다.
<
공개모집 설립의 주금납입 절차 >
유가증권발행
등록 유가증권발행 신고 (주간사 대행)
통상적으로
주간사(증권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발행 등록 및 유가증권신고를 대행
↓
모
집 공 고 (주간사 대행)
유가증권(주식)의
모집가액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
↓
주
식 배 정 (주간사 대행)
모집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보통 증권사의 주식청약 예금을 통하여 주식을 배정
↓
주식대금
납입
주금납입은행은
주식청약예금을 통하여 주금을 수령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 급
주금납입은행은 설립중인 회사에
대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발기인 또는 이사가 청구)
<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금납입은행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인이 그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음
9B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상법 제310조)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은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만일, 설립중인 회사의 정관에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 변태설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히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은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310조) >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사항과 그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대체할 수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평가는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 기관의 평가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음
< 검사인의 조사기간 및 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 >
① 검사인의 조사보고 소요기간은 통상 15일 이상 소요됨
② 검사인의 조사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3/2,000을 더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③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하는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등의 평가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50만원이내이며, 국립기술품질원의 평가수수료는 더욱 저렴하다.
10 창립총회 개최(상법 제311조~제316조)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단독 또는 공동)를 선임한다.
*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이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함.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 수령하고 이사 감사인의 선임등을 결의한다.
① 발기인으로부터 보고수령과 이사·감사의 선임
- 발기인은 회사창립에 관한 사항인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과 변태설립 사항에 관한 실태를 서면을 기재하여 보고
- 이사와 감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을 선임
② 이사·감사·검사인의 조사·보고 수령
- 검사인의 변태설립 사항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출
*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음. 정관이 변경시 공증이 없이도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 발기인 및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이사와 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함
③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소집통지서에 이러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결의 가능
11 법인설립 등기(상법 제317조)
상기 절차 완료후 각각 2주간내에 이사 전원(또는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기설립의 등기시기는 검사인등의 설립경과 조사종료일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에관한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이내 이사가 공동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설립의 등기시기는 창립총회를 종료한 날 또는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설립등기는 지방법원 상업 등기과에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만일 법무사나 다른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설립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
① 정관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③ 주식청약서
④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⑤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⑥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⑦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⑧ 창립총회의 의사록
⑨ 이사·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⑩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⑪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⑫ 벤처기업확인서(창업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등기신청 의무자
설립등기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후, 공동으로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사나 다른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이사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있어야 함)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설립시 지출비용 >
구 분
자본금 5천만원
자본금 5천만원
초과
비 고
정관의 인증수수료
6만원
6만원＋초과액의 0.0005
최고 60만원
검사인 조사수수료
100만원
100만원＋초과액의0.0015
최고 300만원
등록세
자본금의 0.4%
좌 동
대도시 5배중과
교육세
등록세의 20%
좌 동
채권
자본금의 0.1%
좌 동
공증료
115,000
140,000(자본금 1억원)
수수료
200,000
좌 동
기타비용
200,000
좌 동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설립자본이 5천만원인 주식회사 설립시 총비용
-정관의
인증수수료 : 60,000원
-검사인 조사 수수료 : 1,000,000원(변태설립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세 :
100,000원(200,000×3배중과,지방세법 제137~8조)
-교육세 :
500,000원
-채권매입 :
50,000원
-공증료 : 115,000원
-수수료 : 379,000원(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기타 제비용 :
200,000원
------------------------------------
-총 비용 : 2,904,000원
설립비용이란?
설립비용이란 회사의 설립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정관 및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이다. 예컨데, 창립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비품비, 정관 및 주식 청약서등의 인쇄비, 주주모집을 위한 광고비, 사무원의 봉급, 납입금취급은행 수수료등이 이에 속한다.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는 방식은 사용내역별로 정관에 각각 기재할 필요는 없고 전체금액만 표시하여도 관계없다. 단, 등록세, 개업준비비 (회사설립후 공장, 건물, 집기구입비)는 제외한다.
정관에 기재된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먼저 지급하고 회사의 설립후 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한다. 설립비용은 회사설립후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등과 합쳐서 창업비로서 대차대조표 자산부에 계상할 수 있다.(상법435조)
주요사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