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각각 하는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의 절차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민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로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의 양식)
②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다만, 법인설립등기전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③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법인에 한함) 다만, 사업허가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1부.
④ 개시 대차대조표 1부.
⑤ 정관 사본 1부.
⑥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소정의 양식)
⑦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1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다만, 세무서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 세무서의 법인설립신고 검토시 보정요청 서류 >
① 임원명부 1부.
② 주주 주민등록등부 각 1부.(대표이사는 2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④ 주주의 출자확인서(자필 서명날인) 각 1부.
⑤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용도 : 주주확인용)
⑥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 1부
⑦ 법인인감 도장
* 보정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또는 세무서의 법인세과에서 보정요청시 제출 하면 된다.
<법인설립 신고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을 찾을 때는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 법인설립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개설신고서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
*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에 제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임가공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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