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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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창업」이란 교수 또는 연구원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내 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 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1998년 12월 30일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률안에는 교수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의 겸직(법 제16조의2)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실험실공장 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법 제18조의2)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인하(법 제10조 의2)하고, 대학 또는 연 구기관이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등에 입주한 벤처기 업에 대하여 공장등록(법 제18조의3)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지식기반을 갖춘 젊은세대와 교수·연구원의 창업자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었고, 박사급 고급인력의 90% 이상이 근무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실험실공장 설치(제조업의 경우)

<유형1>
예비벤처 기업확인	⇒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	벤처기업 설 립	⇒	실험실공장 설치· 등록	⇒	벤처기업 경 영
지방 중소기업청		대학의 장 연구기관장		주식회사 개인기업		실험실내 제조시설설치		고용· 생산 판매 ·수출

① 벤처기업 확인
예비 창업자는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 및 기술성을 평가받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에서 벤처기업 확인 받음

②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및 겸직허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실험실공장 설치승인과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를 동시에 받음

③ 기업설립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 이상을 할 수 있음(이 경우,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④ 실험실공장 설치 및 등록
공장등록신청서에 "실험실공장설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유형2>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	벤처기업 확 인	⇒	벤처기업 설 립	⇒	실험실공장 설치· 등록	⇒	벤처기업 경 영
대학의 장 연구기관장		지 방 중소기업청		주식회사 개인기업		실험실내 제조시설설치		고용· 생산 판매 ·수출

①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을 받음

② 벤처기업 확인
예비 창업자는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 및 기술성을 평가받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에서 벤처기업 확인 받음

③ 기업설립
-기업설립 전단계에서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음(이 경우,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④ 실험실공장 설치 및 등록
공장등록신청서에 "실험실공장설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실험실내 사업자등록(비제조업, S/W, 아웃소싱의 경우)

예비벤처 기업확인	⇒	겸직허가, 장소사용허가	⇒	벤처기업 설 립	⇒	벤처기업 경영	⇒	아웃소싱을 통한 생산
지방 중소기업청	⇒	대학의 장 연구기관장	⇒	주식회사 개인기업	⇒	프로그래밍, S/W, 기획	⇒	외주생산 판매 ·수출

①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평가후 사전에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무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함

② 겸직허가 및 실험실 사용허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와 실험실 사용허가(또는 장소임대 계약)을 받아야 함

③ 기업설립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음(이 경우,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신고)시에 주소지를 실험실로 함

3. 대학·연구소외의 지역에 공장 설치

예비벤처 기업확인	⇒	겸직허가	⇒	벤처기업 설 립	⇒	공장설치 공장등록	⇒	벤처기업 경 영
지방 중소기업청	⇒	대학의장 연구기관장	⇒	주식회사 개인기업	⇒	공업단지, 벤처빌딩, 창업보육센터	⇒	고용·생산 판매·수출

①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평가후 사전에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함

②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③ 기업설립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음(이 경우,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신고)시에 주소지를 실험실로 함

④ 공장 설치 및 등록
공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공장설치가 가능함

1 단계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은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서는 사전에 벤처기업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를 받은 다음에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창업전에 벤처기업 확인(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무엇이 유리한가?
①설립자본금을 2천만원 이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수도권지역은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된다.(1999. 9월부터 시행예정)
③벤처창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혜택의 수혜범위가 넓다.
④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받아 사업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교수 연구원	⇒	벤처기업 평가기관	⇒	벤처기업 확인기관	⇒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허가(소속기관장)	또는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소속기관장)

2 단계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및 겸직 허가
①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실험실공장 설치승인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의 실험실에서 비제조업, S/W업종 등을 창업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와 함께 실험실사용 허가(장소임대계약등)를 득해야 한다.
③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의 창업보육센터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자는 그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단계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동 단계는 사업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업종을 관장하는 관 청에서 사업의 인·허 가를 받고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 및 법인설립 신고를 하는 단계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의약품 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업종선택 및 사 업계획수립단계에서 미리 해당하는 업종의 인·허가 사항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받으므로서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 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2,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시 11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4 단계 실험실공장 설치 및 공장등록
실험실내에 설치 될 수 있는 공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 만인 도시형공장(공해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요하지 않 는 공장)이다. '실험실 공장설치 및 등록'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실험실공장이란
교수 또는 연구원의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연구 시설안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 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함

-설치규모 :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영위업종 : 대기·수질·소음·공해 등의 발생이 적은 도시형 공장(공해배출시설의 설 치허가 를 요하지 않는 공장)

* 수도권 지역에서는 생산시설용의 바닥면적에 제조시설+사무실+창고를 포함하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만을 바닥면적에 포함
*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실험실내에 연구 및 제조를 위한 생산시설과 포장설비등 기타 시설을 설 치한 후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장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에 소속기관장의 실험실공장설치승인서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 군·구에서는 실험실공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10일이내에 공장등 록 대장에 기재하고 공장등록증을 발급한다.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이제 창업의 절차는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5 단계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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