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안내
주요사업안내 업종별 창업안내

대표전화
제조별 창업안내 도·소매업창업안내 서비스창업안내
일반설립 창업설립
1)입지선정 - 가)입지선정일반
나)공장용도지역안내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보호지역
2)공장설립승인
3)공장건축허가
4)공장확보
준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취락지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설립 불가함. 다만,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는 그 개발 계획에 따른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폐기물관리 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금속제품제조.가공시설중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 및 표면처리시설

- 기타 화학제품제조.가공시설

- 기타 화학제품제조.가공시설

- 석유정제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시설중 석유정제시설, 폐유재생시설 및 코크스 제조시설

- 가죽제품제조시설

- 위 시설이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설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 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 보건시설 및 교육 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 다만,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 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취락지구(계속) -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 하는 시설

- 섬유제조시설중 감량 · 정련 · 표백 및 염색시설

◎ 소방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품명별로 각각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여 제조하거나 취급
하는 제조소 또는 취급소(주유취급소 제외)

◎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저장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농어촌 산업지구
◎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설립이가능함
(다만, 개발취지에 따라 업종별 제한사항이 있을수 있음).

◎ 기타지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함.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
운동 휴양지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공장 설립 불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

집단 묘지기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공장 설립 불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
시설 용지기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공장 설립이 가능함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
배너전체보기
센터소개 커뮤니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GumiBIC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