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립이 가능한 공장
1. 다음 각목의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
- 어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40톤미만)에
준하는 소형선박의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배출 시설이 아닌 시설
-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1.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2. 기존의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 보수
3. 수산자원보전기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 부지(1993년12월31일 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이 50% 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 제조시설,
양식자재 생산시설(부지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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