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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설립 창업설립
1)입지선정 - 가)입지선정일반
나)공장용도지역안내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보호지역
2)공장설립승인
3)공장건축허가
4)공장확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창업자는 수없이 많은 인·허가 절차 때문에 공장 착공도 하기 전에 지치게 된다.

이와 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1조에 근거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창업사 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공장설립과 관련된 30개 법률, 62개에 이르는 인·허가사항이 일괄해서 의제 처리됨으로써 공장설립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제도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 창업자(업체) - 창업민원실(시·군·구)
1) 사업계획승인신청
2) 승인통지

◎ 창업민원실(시·군·구) - 관계기관(창업관련인·허가사항 처리기관)
3) 협의요청
4) 협의통보

◎ 일부승인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 승인신청내용중 일부만 승인하고 승인되지 않은사항은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기한다.

◎ 조건부승인
사업계획승인시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 계획승인후 승인일로부터 5년간 임대 및 전매제한 조건으로 승인한다.

◎ 변경 승인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대표자, 주주, 회사명, 업종,부지 등)을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변경의 타당성 전매 해당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변경승인 적용기준▶
변경사유
검토기준(사회적 통념)
기본기준
특례기준
개인의 법인전환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개인의 지분이 51%이상 유지되어야 함.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지분의 비율에 불구하고 승인권자는 변경승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법인의 주주변동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당시 주주들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이 51% 이상 유지되어야 함
※단,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매행위로 간주한다.

◎ 사후관리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일로부터 5년간을 창업사업계획의 사후관리 기관으로 정한다.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토지 및 공장건축물의 전매 또는 임대를 제한한다.

◎ 전매제한 해제기준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등록증 교부 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이상 계속하여 정상적 으로 가동한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미만 정상적으로 가동한 경우에 토지
  및 공장건축물의 법원 등의 경매 또는 창업자의 사망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창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 용지를 공장착공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자에게 3개월(공장건축미완료시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을 문서로써 권고한 후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사업 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게 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장설립관련
법 률
인·허가사항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13조
1
공장설립신고
2
사방사업법 제14조 제20조의 2
2
사방지내의 별채등 허가
3
사방지 지정해제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4
공유수면점유 및 사용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5
공유수면 매립면허
5
하천법 제32조 제25조
6
하청사업 시행허가
7
하천점용허가
6
산림법 제18조 제90조
8
보전임지 전용허가
9
산림내 입목 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7
사도법 제4조
10
사도의 개설허가
8
도시계획법 제4조
제12조
제23조
제25조
11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분할,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13
도시계획 시행자 지정
14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의 인가
9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21조의 3
제21조의 7
15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16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17
토지등의 거래계약 신고
10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 제4조
18
농지전용의 허가
11
초지법 23조
19
초지의 전용허가
12
농지의 확대개발 촉진법 제53조
제7조
제8조
20
개발 농지의 전용허가
21
개발촉진지역 고지의 해제
22
개발촉진지역안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1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법 제16조
23
무연분묘 개장허가
14
낙농진흥법 제7조
24
낙농지대 지정의 해제
15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0조
25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6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6
도로법 제40조 제5항
제50조 제5항
제51조 제3항
27
도로 점용허가
28
접도구역내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29
연도구역내의 공작물 신설허가
17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58조의 4
30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 공장건축관련
법 률
인·허가사항
1
도로법 제40조
제50조
1
도로 점용허가
2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공작물설치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
제24조
3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4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제9조, 10조,11조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6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준공검사
4
소방법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43조
제62조
7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 또는 사용검사의 동의
8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9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10
소방용수시설 변경등의 신고
11
소방설비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5
대시환경보전법 제10조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6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7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24조
9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28조
제20조
1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14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15
사용의 개시신고
10
수도법 제37조 및 제38조
제36조 및 제38조
16
전용수도에 설치에 관한 준공검사
17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32조
18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2
건축법 제15조
19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13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
20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
14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25조 제43조
21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22
화약류저장소 완공검사
15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23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16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24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17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
25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18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26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19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27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20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
28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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