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8.06.27 훈령 제336호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개인택시면허제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8.10.10 훈령 제3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이 규정은「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구미시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26., 2017.2.22.>
제2조(위치) 구미시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1공단로 144(공단동)에 둔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8.26., 2017.2.2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6., 2017.2.22., 2018.10.10.>
1. "창업보육"이란 기술성이나 사업성은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자금, 경영, 기술, 세무에 관한 상담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보육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장보육"이란 기술개발을 완료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각종 지원을 통하여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구미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을 받기 위하여 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졸업"이란 센터 입주자가 보육사업지원에 의하여 계획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 등을 완료하여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고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기술경영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5. "퇴거"란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독립적인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기술경영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계약해지 및 탈락 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당 입주자의 사정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7.2.22.]
제4조(운영관리) ① 센터의 운영관리는「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위촉 또는 운영기관의 협조를 얻어 구미시 창업보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26., 2017.2.22.>
②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신설 2017.2.22.>
③ 센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26.> <개정 2017.2.22.>
1. 센터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개발
2. 입주자에 대한 기술ㆍ경영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입주자의 입주 및 사업추진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시설ㆍ장비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센터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시설 및 입주자 관리 등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직원과 창업기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전문매니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8.26., 2017.2.22.>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2.22.>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2.>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7.2.22.>
④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2.22.>
1.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임직원
2. 지식산업분야 전문가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8.26., 2017.2.22.>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정책 수립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22.>
제8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2.22.]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2.22.>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2.22.>
제3장 경영·기술자문위원
제10조(구성) ① 센터장은 센터의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 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지원사업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ㆍ경영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2.22.>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대학 및 지원기관 소속의 분야별 실무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2.>
제11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입주, 퇴거, 졸업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사업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발굴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타기관 및 타사업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보육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7.2.22.]
제4장 입주관리
제12조(입주대상)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26., 2017.2.22., 2018.10.10.>
1. 지식산업분야의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규창업자
2.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보유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3. 삭제 <2018.10.10.>
제13조(입주신청)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17.2.22.>
제14조(입주승인) ①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신청서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입주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5.8.26., 2017.2.22.>
② 입주신청서를 심사할 경우에는 입주신청자를 출석시켜 사업계획서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2.>
제15조(입주계약체결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2.22.>
제16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 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한 때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입주자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한 때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3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연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17.2.22., 2018.10.10.>
⑤ 시장은 입주연장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2018.10.10.>
제17조(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8.26., 2017.2.22.>
1. 제15조에 따른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18조(임대료 및 입주보증금) ① 센터의 입주자는 입주 시 임대료와 입주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② 납부한 임대료는 반환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7.2.22.>
③ 입주보증금은 각종 제세공과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졸업 또는 퇴거 등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입주기간 중 관리비, 임대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미납금을 공제한 후 정산·환급한다. <개정 2015.8.26., 2017.2.22.>
제19조(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17.2.22.>
1. 계획된 기술개발과 제품시판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졸업을 결정한 경우
② 입주자가 졸업할 경우에는 졸업희망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졸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③ 시장은 졸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8.26., 2017.2.22.>
제20조(퇴거)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26., 2017.2.22.>
1. 입주권리를 다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2.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미납금 총액이 입주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4. 삭제 <2015.8.26.>
5.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장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6. 삭제 <2015.8.26.>
7. 국세체납, 도산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을 통지받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를 받은 경우
8. 소음 등 각종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9.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그 밖에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21조(퇴거절차) ①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 및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② 입주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의를 제기한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결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퇴거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④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2.22.>
제5장 사업성과분석 및 평가
제22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분기 또는 반기마다 입주자의 사업성과추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22.>
1. 기업경영 현황
2. 기술개발에 관한 자료
3. 기타 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입주자는 퇴거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2.22.>
제23조(평가결과) 시장은 사업실적평가 결과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퇴거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2.22.>
제24조(변경사항 통보) ① 입주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계획서,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17.2.22.>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동사항
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3.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변경 등
② 시장은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촉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8.26., 2017.2.22.>
제6장 시설의 안전관리
제25조(안전관리의 책임) 센터 시설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센터장이 된다. 다만, 입주자의 연구 및 생산활동 등으로 센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7.2.22.>
제26조(손해배상)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17.2.22.>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5.8.26.>
제27조(보험가입) 삭제 <2015.8.26>
제28조(시설물의 반환) 입주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퇴거예정일까지 시설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시설물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제7장 보칙
제29조(졸업후 지원) 시장은 졸업자에 대하여 자금 및 판매알선, 지도 및 연수, 정보제공,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등 성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2.>
[제목개정 2017.2.22.]
제30조(성공업체부담금) 센터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또는 졸업 후 성공적인 사업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성공부담금을 센터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2.22.>
제31조(입주자협의회 구성) 센터의 입주자 간의 상호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22.>
제3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22.]
제3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2.22.]
부칙<구미시 훈령 제106호, 2002.8.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발령이전에 추진중인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192호, 2009.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발령이전에 추진중인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193호, 2009.7.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203호, 2009.10.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 216호, 20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발령이전에 추진중인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223호, 2010.10.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292호, 2015.8.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308호, 2017.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영ㆍ기술자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ㆍ기술자문위원은 이 규정에 따른 기술경영실무위윈회 위원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336호, 2018.6.27.>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개인택시면허제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훈령 제343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한 때부터 7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주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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