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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연구요원제도는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기술인력(석사이상 학위취득자)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급인력을 조달할 수 있고, 병역특례연구요원의 입장에서는 병역의무 대신 기업에서 지속적인 연구업무(기간:5년)에 종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병역특례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기존) 기업당 석사 3인이상 → (개선) 기업당 석사 2인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으며 병역특례전문기관 지정신청 횟수를 (기존) 연 1회→ (개선) 연 2회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병역특례연구요원의 벤처기업에로의 전직·파견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즉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2년) 이내에도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옮겨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병역특례연구기관 신청·지정 절차 는 다음과 같다.
① 병역특례연구기관 신청(병역법 시행령 제73조)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인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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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함)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담연구요원(의학계 전담요원 제외)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기업부설연구소
+ 신청접수 : 과학기술부 기술지원과
+ 신청기한 : 상반기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매년 8월 10일까지
+ 신청서류 :지정업체선정원서(별지 제53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연구기관인정서 사본,
연구 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현황서(별지 제54호 서식),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갑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필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이 2~5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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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추천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추천권자(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2월말, 8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추천요령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업체별 소요인원등을 통보
③ 병역특례연구기관 선정·통보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역특례연구기관을 선정한다. 이 때에 연구기관별 배정인원을 최종 결정 함
병무청장은 병역특례전문연구기관 선정결과를 지정업체 지정추천권자와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자에게 지정업체선정증서를 교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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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연구요원 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정업체의 소요인원 통보(병역법 시행령 제75조)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업체의 장은 추천권자에게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을 통보하면 지정업체 추천권자는 업체별 소요인원을 8월 31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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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병역특례연구기관지정 신청시에는 지정신청과 동시에 전문연구요원의 소요인원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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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업체의 장은 추천권자에게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을 통보하면 지정업체 추천권자는 업체별 소요인원을 8월 31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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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연구요원 편입절차 는 다음과 같다.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병역법 시행령 제78조)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지정연구기관으로 선정한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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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 |
+제출시기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료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외 대학원에서 수학한 사람은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료한날부터 6월 이내에 제출
+제출서류
신청공문 1통
전문연구요원 추천대상 명부 2통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소정양식) 2통
재직증명서(소정양식) 2통
학위수여증명서(원본) 2통
병적증명서(원본)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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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추천 및 편입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추천자인 과학기술부 장관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접수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추천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처분 및 병적관리 : 관할지방병무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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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절차는 다음과 같다.
승인 전직 사유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 연구분야의 폐쇄, 이전, 축소 등 부득이 한 사유
+ 지정업체의 경영악화등으로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된때
+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대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벤처기업의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2년) 이내에도 벤처 기업으로 전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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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승인권자 : 관할지방병무청장
신청서 제출 |
전직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종사할 업체를 지정하여 종사중인 업체의 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를 제출
지정업체의 장이 의견을 기재하여 전직승인 신청서에 보충역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전직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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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안내 
